파면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면, 헌재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걱정입니다.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헌법재판관 2명이 국민 다수가 바라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지 못하고 4월 18일 퇴임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의 문제를 진영 대결의 문제로 바꾸려는 탄핵 반대 세력은 나라가 수렁에 빠지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헌재가 명명백백한 헌법 위반 사태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헌재의 헌법적 권한과 책임과 기능을 부정하는 사실상 헌재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은 역사와 국민을 보고 그 뜻을 따라야 할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굴레 때문에 역사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 파면의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12.3 내란을 막은 것은 국민입니다. 피와 땀으로 87년 헌법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세운 것도 국민입니다. 지금 헌재의 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면, 헌재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래될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헌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밖에 가능한 모든 비상 입법 조치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국민은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확실한 길은 파면입니다. 파면이 통합이고, 상식입니다. 파면이 경제이고, 안보입니다. 파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단호한 뜻입니다.

2025.3.29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