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insurrection)보다 쿠데타(coup)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동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신의 시각은 간결합니다. 비상계엄 선언 당시 1)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상태가 아니었다. 2)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니었다. 3) 무장한 군대가 입법부를 침입했다. 4) 이 군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모범국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동원된 사실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군형법 제5조는 ‘반란의 수괴는 사형’이라고  규정돼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반란에 대한 법의 처벌은 더 엄중합니다.

해외에서 탄핵 온도가 더 뜨겁습니다. 주요 외신이 탄핵소추안의 부결을 두고 비판 강도를 높이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길로 가서는 안됩니다. 경제지와 글로벌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권력 행사 선언이나 탄핵을 지연시키는 것은 불확실성의 연장으로 보일 뿐이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탄핵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탄핵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윤석열을 대한민국 GDP 킬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치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멈춘 상황에서 누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지표는 비상계엄으로 급락했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급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더 큰 혼란에 들어섰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경제는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고장나면 경제에서 가장 먼저 비상경보가 울린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수, 수출, 주식, 채권, 환율 등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손상된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 탄핵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탄핵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탄핵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탄핵이 민주주의이고, 탄핵이 민생이고, 탄핵이 경제입니다. 탄핵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봄을 찾아야 합니다.

2024.12.11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