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와 국민을 우롱한 사람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참담하다.

국회에서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국민의 압도적 열망을 외면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야합이 만든 결과이다.

국민의힘은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과 함께 하는 길을 택했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된 그들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의 편에 선 정당을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는가.

12·3 쿠테타와 이를 비호하는 정당은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철권통지,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영구집권의 탐욕으로 인권을 유린한 유신독재와 총으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를 계승하고 있다.

세계 주요 나라 언론까지 탄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마당에 윤석열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제에서 2선 후퇴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정략적 술수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답은 나와 있다.

첫째,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절대 불가하다. 윤석열은 정상적인 판단력과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둘째, 윤석열이 전권을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다 마친다? 역시 불가하다. 이는 대통령의 유고에 해당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셋째,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부와 국정을 안정시킨다? 궤변이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윤석열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고, 그런 대통령을 비호한 정당이 국가비상사태를 안정화시킬 명분과 능력이 없다.

조속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하나다. 대통령 윤석열을 권력에서 축출하는 것밖에 없다. 대통령이 사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도 늦출 수 없다. 그리고 국민 불복종 운동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12·3 쿠테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끝내 탄핵에 이를 것이다.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와 국민을 우롱한 사람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국민이 반드시 살릴 것이다. 시간은 권력의 편이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그것이 역사의 진리다.

2024.12.7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