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분류가 탄핵 탓이라는 국민의힘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됐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요주의 대상 국가‘라는 뜻이다.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탓이라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내란으로 외교와 안보를 망치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탄핵 탓이라고 우기는 뻔뻔함에 국민은 더 큰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은 국민의힘 정부의 무능과 윤석열대통령의 내란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방아쇠가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핵무장론은 고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호전적 발언까지 했다.

  2023년 4월 한미 두 나라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핵우산’ 확장 억제력에 합의했으나 최근까지도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을 계속해서 키워 왔다.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안한 국가 이미지만 초래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남북관계가 안정될 때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됐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 핵무장론과 이념을 내세운 국민의힘 정부의 외교와 안보 무능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을 알지 못했고, 미국 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에 한미 관계가 상당히 퇴행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국민의힘 정부에서 비정상화됐다는 점이 클 것이다. 계엄은 불확실성을 최대치로 높인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이다. 국가운영세력이 국가전복세력으로 전락한 모습은 한국의 신뢰도를 무너뜨렸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빠른 정상화이다. 탄핵 결정이 외교와 안보, 경제와 민생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2025.3.16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