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대통령 탄핵, 대통령제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적 통제가 가능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에 가닿는 질문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맞나’ 자괴감이 든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김건희의 라인, 김건희의 논문, 김건희의 사업, 김건희의 주식, 김건희의 가족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낯뜨거운 윤석열 정권의 속성과 위태로운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 체제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민주적 원칙이 점차 침해되는 현상을 민주주의의 부식으로 정의했다.

우리의 민주주의 지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상승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때 회복된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식된 민주주의’로 추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락한 보수정권에 대한 분노와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둥들이 부식되면 균열되고 약화되며 붕괴로 이어진다.

민주주의 위기는 국가의 장래를 총체적으로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 경제성장률은 추락했고 미래산업은 정체됐다.

외교와 안보는 구한말이 연상될 만큼 강대국 대리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늘 그랬듯 결국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회복과 퇴보의 반복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인가”,

“준비되지 않은 인물이 권력을 획득하고, 권한이 없는 사인이 국정을 쥐락펴락할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다음 공화국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근본적 질문이 돼야 한다.

그 질문은 우리를 두 가지 과제로 이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때가 됐다는 점,

다른 하나는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합정치의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때문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됐다.

입법 사법 행정 3부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분노이자 성찰이다.

정권 심판과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국민이 담대한 뉴딜 연합에 합의하고 참여할 때가 됐다.

미국 민주당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만들었다.

강력한 사회보험과 노동정책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줬고 유권자 지형 변화를 통해 진보 블록을 형성했다.

뉴딜 정책은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됐고 미국은 번영을 구가했다.

한국형 뉴딜 연합이 필요하다.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사회계약을 쓰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2017년 탄핵 직후 다수 연합정치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아픈 점이다.

탄핵 연합과 촛불 대선의 결실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몫이 됐다.

그때 탄핵에 참여했던 정치세력, 사회세력과 함께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요구와 비전을 실천할 틀을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과 그를 세운 세력과 제도의 미흡함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국민을 위한 진보적 정책이 오직 전 정부의 것이라는 이유로 폐기되는 참담한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뼈아픈 교훈을 되살려 담대한 뉴딜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2024.11.1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