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내란 종식과 더 좋은 정권교체의 조건

지금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 집중할 때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뻔뻔한 궤변과 선동, 탈(脫)진실과 혐오에 기대 극우 정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 세력을 볼 때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맞다.

그러나 내란 종식과 극복은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대개혁을 바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권 교체와 향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내란 세력을 제도권 정치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헌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방벽을 두텁게 재건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광범위한 인식이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내란 이후의 세상에 대한 합의와 실천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새 희망의 비전이 합의되고 추진될 때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의제와 의지가 하나로 모이고 정권 교체의 압도적 힘이 형성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책임과 절실함도 커질 것이다. 2017년 탄핵 직후 이뤄내지 못한 선진적 연합정치와 연합정부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의 중도 보수 선언이 논란이다. 선거전략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경기에서 46만표를 이겼지만 서울에서 31만표 차로 패배했다. 전체 표차인 25만여표보다 큰 차이였다. 한강 벨트의 중상위층에 대한 핀셋 전략으로 유용할 수 있다. 진보적 과제는 야권 연합을 통해 수용해 나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절박한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 빛의 광장에서 분출한 요구는 선거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국가전략이다. 애초에 보수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국민까지 아우르는 국민 통합으로 치환해야 했다.무엇보다 민주당은 주어진 책무를 쉽게 놓아서는 안 된다.

첫째,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평형수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고 민주당이 보수로 옮겨 간다면 텅 빈 자리에 놓인 의제와 그 의제를 바라는 국민을 대변할 힘이 약해진다. 진보 정치가 약화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무게가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불평등의 무게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배의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지켜주는 평형수를 빼내고 그 자리를 선거전략으로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얼마나 평등해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진보적 균형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시대를 읽어야 한다. 민주당이 추구했던 정책과 가치는 언제나 진보와 보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국민 참여 확대와 정치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담론에서부터 주5일제, 무상급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시대를 채우며 각 분야의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상위 6.8%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세 완화 등의 감세와 주52시간 예외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다. 내란 세력이 낡은 신자유주의로 망친 나라를 살리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비전이 우선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결정적 차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태도였다. 미국의 유권자는 구호적 내용보다 차별과 소외, 불평등에 쓰러지는 ‘절망사’를 막아 주는 정부를 원했다. 우리 국민 역시 다르지 않다.

2025.2.27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